경매, 공유 지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경매, 공매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유 지분 투자입니다.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분을 나눠가진 것을 말합니다. 경매 중에 다른 종류도 많은데 공유 지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공유 지분 투자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안내하겠습니다.

 

 

 

공유 지분 물건이란?

 

경매, 공매에 공유 지문 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해서 공동 명의로 집을 마련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한 경우, 남편의 지분만 경매, 공매로 넘어감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공평한 지분으로 상속했는데 자식 중 한 명이 사업이 망했다면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 공매로 넘어감
• 공동 투자를 한 경우 한 사람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 공매로 넘어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

 

공유 지분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 지분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나온 경우, 신중하게 분석하고 입찰금을 책정하여 입찰을 합니다.
2. 낙찰이 되었을 경우, 기존에 지분을 나눠서 함께 소유하고 있던 다른 공유자들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내용 증명 보냄)
3.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를 통해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 공유 지분이라고 해서 아무 땅이나 무조건 입찰하면 안됩니다.
• 등기부 상에 공유자들의 성이 다 다른 경우나 공유자가 너무 많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성이 같아서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경우가 좋습니다.)
• 다른 공유자가 낙찰받은 내 지분을 필요로 할 것 같은 물건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 밭 하나를 성이 같은 3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것을 제가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낙찰받은 이유는 공유자들의 성이 같으니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모두 밭이고, 나머지 소유주 2명 중에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제 지분을 사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낙찰을 받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2명의 사람들에게 접촉을 합니다. 접촉 방식은 등기에 있는 주소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원하는 협의 내용 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 그렇게 했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마침 상태방이 제 지분을 사겠다고 하면 생각해 뒀던 금액을 제시하고, 적당히 협의해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지분 낙찰 후 공유자들에게 등기상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도 연락이 안 온다면 그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바로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는데 그것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이라는 어감에서 벌써 겁도 나고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겁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와 공유자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법원에게 도와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도와줍니다.

 

전자상으로 아무 때나 원할 때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공유자들이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서 다 찾아서 소장을 보내줍니다. 유용하게 이런 과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 매뉴얼 절차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나섰을 때 주소불명이고 현재 그곳에 안 사는 경우는 법원이 제게 주소 보정명령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보여주면 그 사람의 초본을 떼줍니다. 그 초본을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소장이 다 도달하게 됩니다.

 

 

느낀 점

 

경매와 공매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접근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매, 공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어려운 것, 무서운 것이 아니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니 생소한 용어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학습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넓혀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요즘 일상에 활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